의안번호: 2211113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5-06-2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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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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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906정부 이송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광물의 범위에 광물과 그 광산물을 추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기적으로 관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를 강화하는 법안임.
이철규의원 등 12인2025-03-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906정부 이송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광물의 범위에 광물과 그 광산물을 추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기적으로 관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를 강화하는 법안임.
이철규의원 등 12인2025-03-13
2215820상임위 심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공급기관의 공급원 다변화 노력을 책무로 규정하여 자원안보 정책의 실효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상웅의원 등 15인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