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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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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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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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KBO, 야구 심판 양성 과정 개편한다 "야구 심판들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
이번에 개편한 야구심판 양성과정(심판 학교 )은 오는 11월 20일 개최 예정인 제17기 야구심판 양성 과정부터 적용된다. 클린베이스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성범죄 등 중대 범죄사실이 있는 자는...
심판 자격, 5년마다 재평가한다...KBO·야구협회 심판 학교 , '3단계 체제'...
공정한 경기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나 성범죄 등 중대 범죄 전력이 드러나면 수강 신청과 자격 취득에서 제외한다. 세부 모집 요강은 10월 초 KBO와 관련 기관을 통해 공지한다. 지금까지 심판 학교 를...
![[특별인터뷰] 김희진 'AI시대 포용과 기회 특위' 위원장 "AI 접근성과 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08%252F26%252F260826135200121_305_tc.jpg&w=3840&q=75)
[특별인터뷰] 김희진 'AI시대 포용과 기회 특위' 위원장 "AI 접근성과 활...
수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하한선을 끌어올리려면 AI 역량교육이 중요할 텐데. -'전 국민 AI 역량 강화' 의제를 다루면서 교육 이야기를 나눴다. 교육이 필요한 것은 맞는데 재교육 이 될 수도 있고, 일반적인 학교 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체육지도자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모든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확대하며, 전문체육선수등의 출전 제한 등 조치를 강화하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징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결격사유 확인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체육계의 폭력 행위를 근절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지도자 연수 과정에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포함하여 장애인 차별과 인권 침해를 차단하고 안전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제한 범죄 확대, 체육단체 임원 범죄경력 조회 요청, 도핑 정의 확대 및 치료목적사용면책 정의, 국립스포츠박물관 설립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용도 추가를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청각 장애인을 위한 지도자 채용 시 수어 활용 능력을 갖춘 체육지도자 고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계 인권침해를 구체화하고, 특수상해 또는 성추행ᆞ성폭행과 같은 심각한 위법 행위를 한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소를 의무화하여 체육인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