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108본회의 심의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5-08-24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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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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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924공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로 포함,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책임의 감면 청구권 등을 신설하여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화하고 노사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2025-08-01
2210488본회의 심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의 범위 확대,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단결권 보장, 노동쟁의 대상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박해철의원 등 13인2025-05-12
2209225본회의 심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가 경영판단 상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정의원 등 14인2025-03-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924공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로 포함,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책임의 감면 청구권 등을 신설하여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화하고 노사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2025-08-01
2211030본회의 심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 정의를 개정하고, 노동쟁의 정의를 명확히 하며, 쟁의행위에 따른 면책 대상과 범위를 설정하고,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면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함.
이용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정혜경의원 등 43인2025-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