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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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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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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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업 재해 ' 사람까지 살핀다…충북도의회, 기후 위기 대응 조례 추진
한편 농어업재해대책법 은 가뭄·홍수·호우· 지진 ·태풍·폭염·한파 등으로 농업용 시설과 농경지, 농작물, 가축 등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농업 재해 로 규정하고 있다. 2026년 8월 15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에는 이상고온 을...
【데일리 ESG 정책 브리핑】탄소중립법 개정, 재해 보험법· 재해대책법 ...
감축목표를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기후 위기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 에 관한 과학적 사실... 재해대책법 에서는 농업 재해 범위에 지진 과 이상고온 을 추가했다. 이상고온 을 직접 원인으로 발생한 병해충도...
![[정책브리핑] 기후 특위, 탄소중립법 의결...'40년 감축 목표 69∼80%](/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sgeconom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6398_24218_010_v150.jpg&w=3840&q=75)
[정책브리핑] 기후 특위, 탄소중립법 의결...'40년 감축 목표 69∼80%
관한 법 '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기후 특위의 활동 기한은 이달 말까지다. 기후변화 피해 농가 보험료... 아울러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농업 재해 의 범위에 지진 과 이상고온 을 추가했다. 특히 이상고온 이 직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바다의 고수온 피해로 인해 바지락 생산량이 감소하여 어촌의 소득원이 소멸하고 있어, 마을어업 수산물인 바지락도 정부의 보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등 예측 어려운 재해로 농어업 피해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보조하고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정하는 등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을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하고,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 수립, 농어업 피해 복구 대책 강화 등을 통해 농가, 어가, 임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지진 등의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재해 범위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농어업재해에 대한 예방적 조치와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고온과 지진을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하고,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재해 이전 생산비용을 보전하고 농어업재해보험 미적용 대상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하여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