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106상임위 심의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6-26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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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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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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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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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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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1376상임위 심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을 위하여 보건교육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 청소년의 마약류 오·남용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각급 학교의 실질적인 치료·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함
어기구의원 등 10인2023-04-14
2008102수정가결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교사가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책임을 면제하려는 것임
노웅래의원 등 12인2017-07-20
1917695임기만료폐기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아 당뇨병을 가진 학생들은 의사의 처방과 지시에 따라 인슐린 주사를 학교생활 중에도 수시로 투약해야 함 - 학교 보건교사가 소아당뇨 학생의 인슐린 투약 등을 도와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소아당뇨 학생들과 부모가 소아당뇨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학교의 장과 보건교사로 하여금 부모의 동의를 받아 인슐린 등 투약행위를 지원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관리 및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양승조의원 등 10인2015-11-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646상임위 심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마약사범 급증에 따라 학교 건강검사 시 마약류 오남용 여부를 확인하고, 보건소와 협력하여 예방 교육 및 의료기관 연계 치료 등을 통해 학생들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강경숙의원 등 10인2025-01-20
2215663상임위 심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들의 정신건강 상태와 기초학력 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건강검사에 정신건강 상태를 명시하고 정기적 실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3인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