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1104상임위 심의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6-26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065상임위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법에 따라 사용사업주도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성희롱 발생 시 사용사업주에게 조사 의무를 부과하여 파견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안

백혜련의원 등 10인2025-06-25
2201490상임위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조력하는 자에 대해서도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병훈의원 등 10인2024-07-08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