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103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6-26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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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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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55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인의 본인 확인 절차 강화와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투표 절차의 정확성ᆞ공정성을 높이는 법안
윤재옥의원 등 11인2026-07-09
2219513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 담당하도록 명시하고, 투개표 사무인력을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해 지원받아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이달희의원 등 10인2026-06-25
2219320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운영계획 및 투표소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선거 후에는 선거 사무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국회에 보고하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투표용지 수요를 예측하고 일정 비율의 예비 용지를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백혜련의원 등 10인2026-06-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606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투개표 사무 담당 방지, 신분증명서의 종류 한정 및 진위 판별 장비 활용, 사전투표함 등의 접수 및 인계 과정 녹화 보관 등을 통해 공정한 투ᆞ개표를 도모하는 법안임.
권영세의원 등 10인2024-06-18
2211221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또는 개표사무원 위촉 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직무 수행 1일 전까지 실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채현일의원 등 10인202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