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101공포개정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2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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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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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496상임위 심의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체육시설을 이스포츠 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이스포츠 대회의 지역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종오의원 등 10인2026-03-16
2121645상임위 심의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가 미비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여건 조성, 단체 설립ᆞ운영 및 대회 개최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성의원 등 11인2023-04-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068상임위 심의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건전한 성장 및 활성화를 위해 이스포츠 분야의 인권보호를 명시하고, 국제경기대회의 정식종목 채택을 위한 기반 조성,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기반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김성원의원 등 10인2024-06-27
2217496상임위 심의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체육시설을 이스포츠 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이스포츠 대회의 지역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종오의원 등 10인2026-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