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업인 , 농업법인 '농지 출자' 양도세 안 낸다
통해 농업인 에게 지속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 일몰...
농축협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현행 유지
2025년 12월30일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일선 농축협에 적용되는 ‘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과 ‘법인지방소득세 저율 과세’가 2028년 12월31일까지 연장됐다....
농어업 지방세 감면 특례 연장 국회 본회의 통과
통과된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에는 △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 △농협·수협 등 조합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 저율과세 △농산물 유통 자회사 유통시설의 취득세·재산세 50% 감면 등 주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등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융자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과 조합법인의 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부채 증가와 조합법인의 경영 불안정을 완화하고 농촌 지역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조합법인의 지방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농산물 유통자회사에 대한 취득세ᆞ재산세 감면 및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업인의 간접소득을 지원하고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려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부문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는 법안으로,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농산물 유통자회사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