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2월 16일 이은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3월 31일 안상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을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9년 9월 8일 정부가 제출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3건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 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처분하는 경우 지켜야 할 기본원칙을 정함 - 행정재산의 양여·교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 - 자치단체 청사의 면적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ᆞ처분할 경우 지켜야 할 기본원칙을 정함 - 행정재산의 양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일반재산의 교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일반재산을 공공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수자에게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매수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매각계약을 해지ᆞ해제할 수 있도록 함 - 공유재산의 가격평가 등 회계처리는 지방재정법 제53조에 따른 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제도의 개선 등 정책상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를 활용ᆞ공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거주용 행정재산에 대한 비용부담 규정을 신설하여 각종 요금 등을 거주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재산을 적법하게 사용하던 사람이 계약 당시 알 수 없었던 사유로 인해 사용ᆞ수익이 불가능해진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