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096상임위 심의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6-26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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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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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665상임위 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 시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포함하고,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여 장애학생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서영석의원 등 10인2026-03-20
2216876상임위 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 또는 결과에 대한 교육감의 재심의 요구 근거를 마련하여 심의 적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정을호의원 등 10인2026-02-13
2214659상임위 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조치를 의결할 때 토론을 거쳐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고, 회의록은 감사기관 요청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위원회 운영을 투명하게 하는 법안임.
강경숙의원 등 12인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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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459본회의 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학생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심의위원회가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여 장애학생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법안
이기헌의원 등 10인2026-01-30
2207828상임위 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회의를 소집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주 이내에 심의를 개최하도록 명시하여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및 피해자와 가해자 간 분쟁 해결을 신속하게 하려는 것임.
정을호의원 등 11인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