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094상임위 심의개정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6명
발의일: 2025-06-2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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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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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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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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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보수 중 일부를 법정계좌에 예치하여 성년까지 보호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안
곽상언의원 등 10인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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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의원등14인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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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등10인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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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95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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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의원 등 16인2025-06-26
2215812상임위 심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소속 연예인 및 종사자의 무면허 의료행위 등 불법 행위를 관리할 책임을 부여하고, 정기적 확인과 내부 신고 절차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