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093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6-26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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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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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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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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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806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자산 운용 시 국가정책 수행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공성과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는 법안
신장식의원 등 10인2026-07-07
2215535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복합적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법정 기금 여유자금의 10%를 벤처ᆞ스타트업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정의원 등 28인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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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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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적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법정 기금 여유자금의 10%를 벤처ᆞ스타트업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정의원 등 28인2025-12-23
2215536상임위 심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합적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법정 기금 여유자금의 10%를 벤처ᆞ스타트업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법안
박정의원 등 31인202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