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7년 법 시행... 특수관계 의료기관 과 의료 기기판매업자 매3년 조사
종류의 의료 용품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종류별로 다 갖추기가 어렵고 수술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즉시... 있는 의료기관 의 현황을 보건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의 내용과 절차ㆍ방법 등에 대하여는...
의료법 개정안 재발의 "정원 넘어 적정" 기대감
앞서 김윤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 종류별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보건의료인력 1명이 담당하는 환자유형별 환자수와 교대근무조별 실제 근무 인력 대비 '적정...
최희선 보건의료 노조 위원장 “병원에서 ‘잠시만요’와 ‘태움’ 없애...
이에 4월부터 보건의료 노조는 12개 병원 내 직종협회와 함께 보건의료 인력 기준 의무화 의료법 개정 촉구 서명운동을 전개해 현재 12만명 가까이 참여했다. 핵심 내용은 의료기관 종류별로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여 중증질환 치료에 집중하게 하고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요건에 응급의료기관 역할 수행을 포함하여, 응급ᆞ중증환자 진료체계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및 배치기준을 마련하여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및 배치기준을 마련하여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안정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사항에 보건의료인력의 보수 및 적정 보수수준을 추가하고,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모성보호, 출산휴가ᆞ육아휴직 보장 등을 규정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