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선정을 환경분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요청하고, 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작성 시 반려나 재평가를 하도록 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에 관한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여야 하는 계약을 명확히 하고,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도록 하며, 일정기간 환경영향평가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이 없어 등록이 취소된 경우 2년간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사후환경영향 조사를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건강영향분야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하며,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사의 결격사유 규정을 개정 「민법」에 따라 정비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가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그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환경영향평가 용역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기준이 아닌 「건설기술관리법」이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거나 가격경쟁만으로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선정되고 있음 - 이에 행정기관의 장 등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려는 때에는 이에 참여하려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도록 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이 실효성 있게 작성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선정을 환경분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요청하고, 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작성 시 반려나 재평가를 하도록 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서 보완ᆞ조정 요청에 대해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자 등의 권리구제 기회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