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088상임위 심의개정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6-26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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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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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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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867공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새로운 형태의 놀이공간인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성평가 실시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방안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행정안전위원장2025-12-04
2211557본회의 심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에 어린이수영장이 설치된 시설, 이른바 '무인키즈풀'을 포함하고, 관리주체에게 수심, 주의사항 등을 그림으로 나타낸 표지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박희승의원 등 17인2025-07-18
2210886본회의 심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대상을 확대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여 다양한 형태의 어린이 놀이공간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고자 함.
이달희의원 등 10인2025-06-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352상임위 심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 어린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놀이시설 설치에 관한 법 규정을 마련하여 이들이 이용할 놀이시설을 조성하고, 국가 등에 장애 어린이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 환경을 조성할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
최보윤의원 등 10인2025-05-02
2211089상임위 심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의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편의시설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하고, 정비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일부 지원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박정현의원 등 14인2025-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