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086상임위 심의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5-06-26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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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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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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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003상임위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급성호흡기감염증도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켜 감염병 예방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전용기의원 등 11인2025-08-06
2210771상임위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세 이상 26세 이하의 모든 사람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비용을 확대 지원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0인2025-06-12
2208624상임위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65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 무료접종'과 '12세부터 HPV 백신 국가 무료접종 실시'를 이행하기 위해 대상포진을 필수예방접종에 포함하고, HPV 백신 대상을 남성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됨.
박희승의원 등 18인2025-03-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867상임위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 모두 26세 이하로 HPV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을 62세 이상과 18세 이하로 확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1인2025-07-31
2208624상임위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65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 무료접종'과 '12세부터 HPV 백신 국가 무료접종 실시'를 이행하기 위해 대상포진을 필수예방접종에 포함하고, HPV 백신 대상을 남성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됨.
박희승의원 등 18인2025-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