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085상임위 심의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6-26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487상임위 심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폭리를 근절하기 위해 화물운송계약금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운송주선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고, 제재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이개호의원 등 10인2026-03-16
2108818상임위 심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자 등으로부터 운송주선수수료를 받을 때 지켜야 하는 수수료의 요율과 산출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운송사업자 등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화물운송사업의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영순의원등20인2021-03-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080상임위 심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주 등을 포함한 누구든지 운행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며,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기준 위반행위가 화주 또는 운수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추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화물자동차 과적 운행을 줄이고자 함.
송옥주의원 등 10인2025-09-17
2217487상임위 심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폭리를 근절하기 위해 화물운송계약금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운송주선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고, 제재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이개호의원 등 10인2026-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