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083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6-25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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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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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335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권 교체 시마다 발생하는 공공기관 임원의 잔여 임기를 둘러싼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기관장은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 함께 만료되는 것으로 하고, 임원의 실적 및 정부 정책방향과의 부합성 평가를 통해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김병기의원 등 17인2025-08-25
2212075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원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 운영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뒷받침하는 법안
박상혁의원 등 11인2025-08-08
2211830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의 목적, 공공기관 지정과 유형 구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임원의 임면ᆞ임기와 경영계약,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를 개정하는 법안
정태호의원 등 10인2025-07-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017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권 교체기에도 공공기관 운영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대통령 임기 종료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임기가 종료되도록 하는 법안
박해철의원 등 11인2025-04-22
2211267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장ᆞ감사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고, 새 정부 출범 후 약 6개월 이내에 국정철학에 맞춘 새로운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여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정일영의원 등 22인2025-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