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상 출판기념회를 선거일 전 90일부터 금지하고 있으나, 불법정치자금 유용 우려가 높아 이에 대한 대책으로 출판기념회 수입을 정치자금에 포함시키고, 통상 이상의 참가비 및 도서정가 이상의 판매를 금지하며, 수입과 지출 내역을 30일 이내에 관할 선관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처벌하는 등 제재규정을 두는 것을 제안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 후보자의 출판기념회를 규제하는 법안으로, 출판기념회 개최 시 사전 신고 의무 부과, 도서 정가 판매 의무화, 수입ᆞ지출 내역을 30일 이내에 선관위에 보고ᆞ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하게 알 수 없어서 정치자금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미리 예측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본 입장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ᆞ접촉대상ᆞ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다”거나 “객관적 징표 등을 고려하여 문제되는 당해 선거를 기준으로 기부 당시 후보자가 되려는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면 된다”고 함 - 헌법재판관 9인 중 5인의 과반수 위헌의견이 있었음 -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정치자금법」에서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해석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직접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국민의 관점으로 불법행위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함 - 이에 따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도 여기에 맞추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공직선거법」에서 정의한 ‘입후보예정자’로 바꾸려고 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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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출판기념회를 선거일 전 90일부터 금지하고 있으나, 불법정치자금 유용 우려가 높아 이에 대한 대책으로 출판기념회 수입을 정치자금에 포함시키고, 통상 이상의 참가비 및 도서정가 이상의 판매를 금지하며, 수입과 지출 내역을 30일 이내에 관할 선관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처벌하는 등 제재규정을 두는 것을 제안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 후보자의 출판기념회를 규제하는 법안으로, 출판기념회 개최 시 사전 신고 의무 부과, 도서 정가 판매 의무화, 수입ᆞ지출 내역을 30일 이내에 선관위에 보고ᆞ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