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072상임위 심의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6-2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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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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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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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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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685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가입자식별모듈 판매 시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경유하는 전기통신설비 운용자에 관한 정보 표시 의무화 및 위반 시 시정명령을 규정하는 법안
이준석의원 등 10인2026-07-01
2219087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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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성장에 따라 다양화ᆞ고도화된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이용자 불편 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유형 온라인 불편 광고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온라인 광고 사업자를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며,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여 제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김현의원 등 14인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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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웹페이지 전환, 광고 삭제 제한, 다크패턴 설계 행위를 추가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개정안
조인철의원 등 10인2026-05-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707본회의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자재판매사업자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문자재판매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전송자격 인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제안함.
최민희의원 등 15인2024-09-05
2211553본회의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 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 보호 조치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이용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황운하의원 등 10인2025-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