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070법사위 심의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2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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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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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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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368상임위 심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안전관리 원칙에 사전배려의 원칙을 적용하고, 원자력 관련 사업자에게 건설과 해체 및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재원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문수의원 등 16인2024-07-30
2113281상임위 심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원자력발전소의 비방사선 시설은 해체 이전에 철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양정숙의원 등 13인2021-11-12
2112580상임위 심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책과 책무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음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체계의 정립을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로 이관하여야 함
김성환의원 등 24인2021-09-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368상임위 심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안전관리 원칙에 사전배려의 원칙을 적용하고, 원자력 관련 사업자에게 건설과 해체 및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재원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문수의원 등 16인2024-07-30
2214370본회의 심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연료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핵연료물질 관리자의 선임 및 신고 절차를 구체화하고, 사용정지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안전교육 및 훈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
이해민의원 등 12인202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