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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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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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정감사] 한준호 의원 "SMR 상용화 본격화… 안전 규제 준비도 한발 앞...](/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dayenergy.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304104_176834_5245_v150.jpg&w=3840&q=75)
[국정감사] 한준호 의원 "SMR 상용화 본격화… 안전 규제 준비도 한발 앞...
의원이 원자력안전 위원회(이하 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SMR 상용화 대응 안전 규제 구축 전략' 등을 분석한 결과, 원안위는 2027년 전담조직 신설과 전문인력 확보, 2030년 법 ·제도 정비, 2032년 기술기준 구축 등을 추진할...
SMR 상용화 속도전… 안전 규제 역량 선제 확보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자력안전 위원회(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안위는 2027년 전담조직 신설과 전문인력 확보를 추진하고, 2030년까지 법 ·제도를...
"공장 지을래도 한전서 전기 안 준다" 목소리에 비상처방⋯'한전 독점 ...
이해 관계 자 간 갈등을 직접 조정하도록 힘을 실어줬다. 관료 조직의 칸막이 행정과 한전의 굼뜬 발걸음 대신 범정부적 패스트트랙과 민간의 속도전을 결합하겠다는 취지다. 공공성의 안전 핀인가 사유화의 첫걸음인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안전관리 원칙에 사전배려의 원칙을 적용하고, 원자력 관련 사업자에게 건설과 해체 및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재원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원자력발전소의 비방사선 시설은 해체 이전에 철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책과 책무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음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체계의 정립을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로 이관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안전관리 원칙에 사전배려의 원칙을 적용하고, 원자력 관련 사업자에게 건설과 해체 및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재원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연료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핵연료물질 관리자의 선임 및 신고 절차를 구체화하고, 사용정지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안전교육 및 훈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