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069상임위 심의개정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6-25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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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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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6300상임위 심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하는 유통기한을 2023년부터 소비기한으로 변경하고, 식품등에는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여야 함 - 품질유지기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냉동날짜에 대한 표시의무를 신설하여 식품등을 구입하는 일반 소비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진의원 등 15인2022-07-05
2108240대안반영폐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유통기한 표시제는 유통기한이 식품의 최종 섭취가 가능한 시점으로 인식하여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등을 폐기 혹은 반품하는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기하고자 함
고영인의원 등 11인2021-02-23
2108109철회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유통기한 표시제는 유통기한이 식품의 최종 섭취가 가능한 시점으로 인식하여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등을 폐기 혹은 반품하는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기하고자 함
고영인의원등11인2021-02-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132공포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등의 온라인 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행정조치 체계를 확립하고, 자율규제 관리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온라인에서의 건전한 유통문화 조성을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3인2024-08-23
2202958상임위 심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등 표시 광고 자율심의기구 등록 대상을 확대하고,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법안임.
백종헌의원 등 14인2024-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