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061상임위 심의개정안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6-2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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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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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751상임위 심의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수산대학교 현장실습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실습장 대표자와 학교 측의 책임과 조치의무를 명시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2인2025-12-02
2126539상임위 심의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이 현장실습 농장 등의 대표 및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과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미향의원 등 12인2024-02-21
2116496상임위 심의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현장실습 활동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규정을 제정ᆞ시행하도록 함 - 현장실습 전에 학생들에게 별도의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김홍걸의원 등 13인2022-07-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751상임위 심의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수산대학교 현장실습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실습장 대표자와 학교 측의 책임과 조치의무를 명시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2인2025-12-02
2208504공포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지원과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교육위원장202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