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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1061상임위 심의개정안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6-2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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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이 현장실습 농장 등의 대표 및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과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미향의원 등 12인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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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현장실습 활동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규정을 제정ᆞ시행하도록 함 - 현장실습 전에 학생들에게 별도의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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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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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대학교 현장실습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실습장 대표자와 학교 측의 책임과 조치의무를 명시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2인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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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장실습생의 사전적 보호를 위해 훈련기관이 산업체를 연계할 때 업무 내용, 수당, 실습시간 등의 정보를 설명하도록 하고, 훈련생이 부적절한 산업체 파견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이용우의원 등 17인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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