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058상임위 심의개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6-25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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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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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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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134상임위 심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개발 사업의 관리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및 사후관리 제도를 강화하고, 민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정보공개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1인2026-06-08
2214373상임위 심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지하안전위원회를 신설하고,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을 의무화하며, 인공지능 기반의 탐사장비 및 기술 개발, 지하정보 분석 시스템 구축 등의 기술 연구 개발을 촉진하는 법안
황희의원 등 10인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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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등 10인2025-11-19
2216086상임위 심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안전관리 강화와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 의무화 및 공개, 안전점검 실시 주기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해식의원 등 13인2026-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