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056상임위 심의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6-24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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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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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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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의 양상이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의무화와 업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자 함.
김도읍의원 등 11인2025-02-17
2208139상임위 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학교에 학교전담경찰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역할과 권한을 강화해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는 법안
강경숙의원 등 11인2025-02-13
2208136상임위 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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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16인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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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고 학교폭력 정보 공유를 강화하며 전문 교육을 의무화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최수진의원 등 11인2025-02-19
2208139상임위 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학교에 학교전담경찰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역할과 권한을 강화해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는 법안
강경숙의원 등 11인2025-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