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055상임위 심의개정안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49명
발의일: 2025-06-24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4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145상임위 심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인구감소지역의 신규 지정된 혁신도시에 우선적으로 입지하도록 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의무와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희승의원 등 23인2024-06-05
2210319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회의사당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여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고, 국회 본연의 기능을 보전하려는 것이다.
황운하의원 등 12인2025-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