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053상임위 심의개정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8명
발의일: 2025-06-24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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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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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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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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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4737상임위 심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제도의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의료원에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설치하도록 하고,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장애친화 산부인과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의원 등 13인2023-09-26
2107648공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여성장애인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강선우의원등11인2021-01-26
2101608공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가 있는 어린이에 대한 재활의료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음 -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설치 또는 지정하고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어린이에 대한 재활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선우의원 등 18인2020-07-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879상임위 심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지원 및 부인과 질환 관리를 위해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비용 지원 근거 부재로 이를 개선하고, "산부인과"를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하며, 장애친화 여성건강의학과 운영에 대해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임.
윤준병의원 등 11인2025-07-31
2203688상임위 심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에 수어통역사 등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의무적으로 마련하고, 종합병원은 노력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하여 농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용이하게 하는 법안임.
안상훈의원 등 10인2024-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