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051상임위 심의개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6-24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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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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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8095원안가결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결격사유를 정비하고, 철강구조물공장 및 품질검사 대행업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공표제도를 도입함
국토교통위원장2015-12-09
1914916대안반영폐기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 중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은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에 대하여 내용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함 -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및 실태조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자료제출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다른 법률과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양승조의원 등 10인2015-04-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446상임위 심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의 적정 공사비 산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설현장 내 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작업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안
안태준의원 등 10인2025-03-28
2207168본회의 심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의 설치기준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여, 공항 활주로 인근 구조물의 충돌 시 항공기에 최소한의 손상을 입히는 설계를 의무화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3인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