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049본회의 심의개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1-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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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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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737본회의 심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유해발굴단 설치 및 진실규명 신청 상시화,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 조항 신설을 통해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위원회의 진상조사 활동을 충실하게 하려는 것임.
이개호의원 등 10인2024-12-19
2203569본회의 심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과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피해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소멸시효를 연장하며, 위원회 소속 직원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임.
양부남의원 등 12인2024-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