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044본회의 심의개정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10-26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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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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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257공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시 비용 산정 원칙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협의체 구성 근거를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하며,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대리인 변경 시 업무 효력 승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유해성미확인물질 관련 규정의 적용례를 신설하여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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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의원 등 13인202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