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042상임위 심의개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6-24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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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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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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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810상임위 심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 안전관리를 위해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정기 안전점검, 안전실태 점검, 현장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
이건태의원 등 10인2025-10-30
2211954상임위 심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방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정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법안
황운하의원 등 12인2025-08-04
2208412공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현장조사 권한을 신설하는 법안
맹성규의원 등 11인2025-02-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954상임위 심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방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정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법안
황운하의원 등 12인2025-08-04
2210473상임위 심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발생 우려 지역에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직접 긴급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안전정보체계에 입력한 자료를 제출·통보 또는 보고 행위로 간주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김정재의원 등 10인202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