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041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6-2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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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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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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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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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00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허성무의원ㆍ구자근의원 등 23인2026-02-24
221688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창업 및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일몰기한 삭제와 해당 지역 취업자 소득세 5년간 감면 특례 신설을 제안함.
임종득의원 등 11인2026-02-19
2214738공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획재정위원장2025-12-01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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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65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위기지역에 포함하고, 해당 지역의 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금액과 공제율을 상향하여 기업의 투자 촉진과 경제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도걸의원 등 14인2025-01-20
221126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 기반 산업의 장기 불황 극복을 위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등 위기지역에 있는 사업장의 시설투자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하는 법안
김성원의원 등 10인202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