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목적을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으로 확대하고, 협의회 위원에 해당 지역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사람을 위촉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하는 법안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ᆞ시장(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포함)ᆞ군수ᆞ구청장이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록취소, 영업시간 제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섬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대규모점포등의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행정시에 국한하지 않고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에 미치고 있어 행정시장이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시장이 아니라 도지사가 대규모점포등과 관련한 개설등록, 등록취소, 영업시간 제한 등의 사무를 수행함으로써, 대규모점포등이 소상공인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 규제효과가 지역 특성에 맞지 않아 실효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 지역에서 체계적인 상권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영업을 준비하는 자에게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거나 특정 업종이 과밀화되는 문제가 있음 - 대규모점포등의 의무휴업과 등록 제한, 영업장소 제한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게 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존의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대규모점포등의 입점제한이 필요한 ‘상업보호구역’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상업진흥구역’으로 구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지역 내 영업을 하려고 하는 자에게 상권정보시스템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 및 교육하여 상권의 과밀화를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는 폐지하고,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는 점진적으로 완화하며, 전통상업보전구역과 관련해서는 전통시장과의 상생 필요성을 고려하여 규제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온라인 배송은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없이 허용하되, 오프라인 영업규제는 유지하여 온라인-오프라인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법안이 제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