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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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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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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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하 수 유입량 예측치 80배…동부간선도로 지하 화 ' 안전 논란'
현행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22조의2에 따르면, 지하 개발 사업으로 지반침하 우려가 있을 때 서울시는 시공사에 안전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제 현장에서의 차수성능과 지반 안전 성 확인이...
![[2026 국감] 지하 수 예측치 80배 넘게 '콸콸'…서울시, 동부간선 지하 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ia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96850_91494_157_v150.jpg&w=3840&q=75)
[2026 국감] 지하 수 예측치 80배 넘게 '콸콸'…서울시, 동부간선 지하 화...
현행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의2는 지하 개발사업으로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서울시가 시공사에 주변 지반의 보수·보강 등 안전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가 설계상 대책의...
“예측치의 80배 쏟아지는데 ‘적정’ 판정?”… 동부간선 지하 화 현장...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22조의2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반침하 우려 시 시공사에 주변 지반 보수·보강 등 안전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권한과 의무를 지닌다. 부승찬 의원은 “예측치의 80배인 하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개발 사업의 관리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및 사후관리 제도를 강화하고, 민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정보공개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지하안전위원회를 신설하고,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을 의무화하며, 인공지능 기반의 탐사장비 및 기술 개발, 지하정보 분석 시스템 구축 등의 기술 연구 개발을 촉진하는 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국가 관리 책임과 사고 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지하안전 측정기기 검정제도 도입 등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국가 관리 책임과 사고 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지하안전 측정기기 검정제도 도입 등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지하안전위원회를 신설하고,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을 의무화하며, 인공지능 기반의 탐사장비 및 기술 개발, 지하정보 분석 시스템 구축 등의 기술 연구 개발을 촉진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