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035상임위 심의개정안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6-24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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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ᆞ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실시 근거와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미디어 분석 및 활용 능력을 증진하려는 법안
고동진의원 등 14인2025-04-14
2115365상임위 심의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미디어 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부여하고 장애유형ᆞ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보조 기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김병욱의원 등 12인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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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715상임위 심의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학생의 원격교육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학 등의 장이 장애학생의 특별한 수요를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강경숙의원 등 14인202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