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1032본회의 심의개정안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11-18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인터뷰] [국토교통위원에게 듣는다] ③ 복기왕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
kmecnews.co.kr2026-09-21중립

[인터뷰] [국토교통위원에게 듣는다] ③ 복기왕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

◇ 임대주택 등 민생 입법 추진 복 의원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의 법적 기반도... 공동대표발의한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은 올해 1월 발의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노후 계...

노후 청사·학교용지로 주택 공급…국토부 장관도 '토허제' 지정 권한
news1.kr2026-09-01긍정

노후 청사·학교용지로 주택 공급…국토부 장관도 '토허제' 지정 권한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지난해 발표한 '9·7 대책'과 이달 내놓은 '8·13 대책'의 후속 법안 들이 1일... 또 지식산업센터를 공공임대주택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 매입 대상에 공장 용도 건축물을 추가하고...

9·7대책 후속법 국회 통과… 도시 정비 법은 다음 본회의서
arunews.com2026-08-24중립

9·7대책 후속법 국회 통과… 도시 정비 법은 다음 본회의서

건축물 정비 법) 제정안 3건과 공공 주택 특별 법, 주택 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등 3건이다. ▲ 노후 청사 복합개발법 제정= 노후 청사 복합개발법 제정안은 노후 청사 등 공공 재산을 활용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731상임위 심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신설하여,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도심 내 주택공급, 주거 환경 개선 등 정비사업의 순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성준의원 등 11인2025-10-27
2210930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ᆞ개정권자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표준관리규약 제정을 의무화하며, 공공주택사업자가 관리규약을 정할 때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맹성규의원 등 12인2025-06-18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