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032본회의 심의개정안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11-18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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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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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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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731상임위 심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신설하여,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도심 내 주택공급, 주거 환경 개선 등 정비사업의 순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성준의원 등 11인2025-10-27
2210930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ᆞ개정권자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표준관리규약 제정을 의무화하며, 공공주택사업자가 관리규약을 정할 때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맹성규의원 등 12인2025-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