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를 연 5% 범위에서만 증액할 수 있어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임차인이 계약하려는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은 임대사업자가 등록임대주택을 등록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임차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임대주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차인이 등록임대주택이라고 알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등록임대주택을 등록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등록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함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의 모집·선정 및 양도·퇴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감정원을 추가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변경신고 등을 받은 경우 이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신고수리 간주 제도를 도입함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신고, 임대의무기간 내에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하는 신고 및 임대차계약 신고 등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하게 규정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를 연 5% 범위에서만 증액할 수 있어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임차인이 계약하려는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현행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함 -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민간임대주택을 임의양도하거나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의 임대조건을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관련 과태료를 상향조정하는 등 제재수단을 강화하고자 함 - 종전 「임대주택법」과 현행법 개정 시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유형을 전면 개편하면서 종전 법령에 따라 등록한 주택의 경우 종전 법령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임대주택의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달라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아니하거나 양도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조정함 - 임대의무기간 중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임대료의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조정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변경신고 등을 받은 경우 이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신고수리 간주 제도를 도입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 임대료 신고제도의 절차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자체의 통제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사후신고 제도를 사전신고 제도로 변경하고, 지자체의 조정권고 권한을 신설하여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하고자 함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공급 및 건축 특례를 마련함 - 용적률 특례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함 - 촉진지구 지정 요건을 개선함 - 촉진지구의 감리 및 준공검사 절차를 개선함 - 촉진지구의 사업절차를 개선함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선정기준, 임대료 산정기준, 임대차계약 신고제도 개선, 임차인 정보제공 강화, 사업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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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다자녀 가구 우선 공급을 도입하여 저출산 문제 해소 및 다자녀가구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주거서비스가 결합된 '서비스제공형 20년 민간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임차인의 주거 품질을 향상하며 다양한 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