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부 소속의 고위직에 군인 출신을 임명하던 관례를 깨고 민간인을 임명하려는 문민화 정책이 적극 시행되고 있음 - 이러한 정책을 보다 장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를 둘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현역군인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제외한 국방부 소속 국장급 이상의 직위에 전역 또는 제적된 군인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이러한 직위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함 - 문민화 정책의 기반을 다지려는 것임
군인지위향상에 관한 기본법안
- 군인의 기본권 보장은 일반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보장보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임 - 제한에 있어서도 법치주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 군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그 구제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군인의 기본권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군인은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와 안전하게 복무할 권리를 가짐 - 군인은 군사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제외하고는 거주ᆞ이전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에만 영내거주 및 내무생활을 하도록 함 - 군인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함 - 군인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통신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함 - 군인은 동료의 인격과 권리, 가치관을 존중하여야 하고 대민업무를 수행할 때에 국민에게 친절하여야 하며, 다문화적 가치를 존중하여야 함 - 군인은 기본적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전쟁이나 국제적 무력충돌이 발생한 경우 적용되는 국제법규에 관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 - 군인의 지위 향상과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하여 국회에 군사옴부즈만을 둠 - 군사옴부즈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군사옴부즈만 소속으로 사무처를 둠 - 군사옴부즈만은 군인이 제기한 진정 및 국회 국방위원회가 요청한 사항 등을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함 - 군인의 기본적 인권침해행위 및 불편ᆞ부당한 처우에 대한 시정ᆞ개선 권고권을 가짐
군인지위향상에 관한 기본법안
- 군인의 기본권 보장은 일반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보장보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임 - 제한에 있어서도 법치주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 군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그 구제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군인의 기본권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군인은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와 안전하게 복무할 권리를 가짐 - 군인은 군사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제외하고는 거주ᆞ이전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에만 영내거주 및 내무생활을 하도록 함 - 군인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함 - 군인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통신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함 - 군인은 동료의 인격과 권리, 가치관을 존중하여야 하고 대민업무를 수행할 때에 국민에게 친절하여야 하며, 다문화적 가치를 존중하여야 함 - 군인은 기본적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전쟁이나 국제적 무력충돌이 발생한 경우 적용되는 국제법규에 관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 - 군인의 지위 향상과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하여 국회에 군사옴부즈만을 둠 - 군사옴부즈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군사옴부즈만 소속으로 사무처를 둠 - 군사옴부즈만은 군인이 제기한 진정 및 국회국방위원회가 요청한 사항 등을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함 - 군인의 기본적 인권침해행위 및 불편ᆞ부당한 처우에 대한 시정ᆞ개선 권고권을 가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의 문민통제 원칙을 강화하고, 특정 세력의 편향된 국방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임용을 의무화 또는 확대하고, 군인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되려면 현역을 면한 후 최소 3년이 경과해야 한다는 요건을 신설하는 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성급 장교의 징계를 위한 '장성급 장교 징계위원회'를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설치하고, 장군 보직 해임 시 자동 전역 규정을 삭제하여 군 검찰의 공정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