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폭로전은 격화, 고발장은 실종…부산시장 선거 속사정은?
따른 공직선거 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검찰에서 이송된 정치자금법 위반 등 총 2건(3개 혐의)에 대해 부산경찰청의 내·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초에는 국민의힘 부산시당으로부터 출판기념회 관련 정치자금법 ...
격화된 부산시장 선거 … 역대급 '네거티브'인데, 고소·고발은 되레 감...
따른 공직선거 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검찰에서 이송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모두 2건, 3개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또 지난 4월에는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출판기념회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 후보를...
김문수 의원 “노관규 후보, 관권·금품 선거 의혹 해명하라”
사실이라면 정치자금법 , 지방공무원법, 청탁금지법, 공직선거 법 등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김 의원은 또 “2023년 12월 26일 순천대에서 진행한 노 후보의 출판기념회 수입이 (같은 달) 31일 기준 재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를 통한 음성적 정치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출판기념회에서의 출판물 판매 제한, 수입ᆞ지출내역 보고를 의무화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상 출판기념회를 선거일 전 90일부터 금지하고 있으나, 불법정치자금 유용 우려가 높아 이에 대한 대책으로 출판기념회 수입을 정치자금에 포함시키고, 통상 이상의 참가비 및 도서정가 이상의 판매를 금지하며, 수입과 지출 내역을 30일 이내에 관할 선관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처벌하는 등 제재규정을 두는 것을 제안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하게 알 수 없어서 정치자금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미리 예측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본 입장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ᆞ접촉대상ᆞ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다”거나 “객관적 징표 등을 고려하여 문제되는 당해 선거를 기준으로 기부 당시 후보자가 되려는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면 된다”고 함 - 헌법재판관 9인 중 5인의 과반수 위헌의견이 있었음 -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정치자금법」에서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해석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직접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국민의 관점으로 불법행위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함 - 이에 따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도 여기에 맞추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공직선거법」에서 정의한 ‘입후보예정자’로 바꾸려고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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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출판기념회를 통한 음성적 정치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출판기념회에서의 출판물 판매 제한, 수입ᆞ지출내역 보고를 의무화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상 출판기념회를 선거일 전 90일부터 금지하고 있으나, 불법정치자금 유용 우려가 높아 이에 대한 대책으로 출판기념회 수입을 정치자금에 포함시키고, 통상 이상의 참가비 및 도서정가 이상의 판매를 금지하며, 수입과 지출 내역을 30일 이내에 관할 선관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처벌하는 등 제재규정을 두는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