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적중률 90.9% 고성능 AI 추적" 건보공단, 가짜 직장가입자 조사에 AI 도...
정기석 국민건강보험 공단 이사장은 "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 이 함께 지켜야할 소중한 사회적 자산이다"고 규정했다. 이어 정 이사장은 "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허위 직장가입 행위에 대해 ...
건보공단, AI 활용 "가짜 직장가입자 끝까지 추적"
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 공단 민원실에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뉴시스 고액의 지역 건강보험료 를 피하려고 허위로 직장가입 자격을 취득한 이른바 '가짜 직장가입자'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제재에 나선다. 특히...
'가짜 직장가입자' 끝까지 추적... 보험료 편법 회피 막는다
▲ 강원도 원주에 있는 국민건강보험 공단 ⓒ 국민건강보험 공단 고액의 지역 건강보험료 를 피하려고 허위로 직장가입 자격을 취득한 이른바 '가짜 직장가입자'에 대해 정부가 보험료 편법 회피를 차단하는 등 강력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료 과오납부 환급 권리, 보험급여 권리 등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권리 행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은 과잉진료 등으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함 -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받은 사례가 장기간에 걸쳐 누적되고 있음 - 보험급여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명문화하고, 부당이득금에 대한 징수의 고지 또는 독촉으로 소멸시효를 중지시킬 수 있게 하여 불법의료기관의 부당이득 환수를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건강보험료 및 가산금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여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을 근절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을 늘리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지역별 및 요양기관별로 달리 정하여 지역ᆞ필수ᆞ공공의료 운영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공공정책급여비용을 지급하는 등 보상체계를 혁신하여 지속가능한 의료서비스 공급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료 과오납부 환급 권리, 보험급여 권리 등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권리 행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