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019상임위 심의개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6-23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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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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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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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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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013상임위 심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세대주인 군인이 5년 이상 복무 시 주택을 우선 공급하여 다자녀를 양육하는 군인의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성일종의원 등 12인2025-04-22
2205650상임위 심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법인에게 국방ᆞ군사시설을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무주택 군인 주거 여건을 향상시키고자 함.
유용원의원 등 11인2024-11-18
2203066공포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ᆞ군사시설 이전으로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무주택 군인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설립된 법인에 우선 매각하고, 공급하는 주택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법안
안규백의원 등 12인2024-08-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740상임위 심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격지ᆞ오지 등 특수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에게 주거지원을 제공하고, 자녀의 보육 및 교육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현역에 복무 중인 군인에게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송옥주의원 등 13인2024-06-20
2201259상임위 심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격지ᆞ오지 등에서 근무하는 군인과 군무원에게 주거보조비를 지급하고, 군 주거지원 대상에 군무원을 추가하여 안정적인 주거여건을 보장하고 군무원의 복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는 법안
김성원의원 등 10인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