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개발 사업의 관리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및 사후관리 제도를 강화하고, 민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정보공개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국가 관리 책임과 사고 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지하안전 측정기기 검정제도 도입 등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지반침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직접 긴급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지하안전정보체계에 입력한 행위를 이와 관련된 제출ᆞ통보 또는 보고 행위로 간주함 -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각종 의무행위 이행에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장관, 승인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하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긴급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안전정보체계에 포함할 사항에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국토교통부장관 등에게 제출ᆞ통보 또는 보고해야 할 사항을 지하안전정보체계에 입력한 경우에는 해당 제출ᆞ통보 또는 보고를 한 것으로 간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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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침하 방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정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사고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 등의 책무 구체화, 지하안전관리 자문단 및 시ᆞ도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의무화, 지반침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