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016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06-2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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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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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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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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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962상임위 심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지역 농어촌 주민이 생활물류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도서지역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불균형·불평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한규의원 등 14인2023-09-27
2008496대안반영폐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지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도서민, 도서민 차량 등에 대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하고 있음 - 도서민이 가정용 액화석유가스, 난방용 유류, 생필품 등을 육지에서 도서로 운반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개호의원 등 11인2017-08-11
2007946대안반영폐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민의 생활 필수 용품인 액화석유가스 등을 육지에서 도서로 운반하는 경우 지원책이 부족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민에게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화물을 육지에서 도서로 운반할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 및 지원에 드는 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함
위성곤의원 등 10인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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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는 농어업인에게 국가나 지자체가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박형수의원 등 10인2026-01-13
2206894상임위 심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의 '식품 사막화' 현상을 해결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 기회를 확대하여 농어촌 주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안임.
김선교의원 등 13인202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