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014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6-23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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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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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0인2025-03-19
2208512공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래형 운송수단과 인공지능을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추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기한 연장 및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 노후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기획재정위원장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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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ᆞ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의 임의해약 시 장기가입자의 경우 공제금 수령자와 같이 퇴직소득세 방식으로 과세하여 제도를 보완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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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우산공제 임의해약 시 발생하는 해지일시금을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서 제외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법안
박희승의원 등 11인2024-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