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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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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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송재봉 의원, '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많은 기타소득세 가 부과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노란우산 제도는 폐업, 노령, 사망 등 공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공제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생활...
송재봉 국회의원, '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많은 기타소득세 가 부과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노란우산 제도는 폐업, 노령, 사망 등 공제사유가 발생했을 때 공제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돕는...
송재봉, 노란우산 임의 해지 시 과도한 세금 부담 막는 조세특례제한법 ...
많은 기타소득세 가 부과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란우산 제도는 폐업, 노령, 사망 등 공제사유가 발생했을 때 공제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소기업ᆞ소상공인 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을 비과세로 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노란우산공제의 법인대표자 공제기준을 완화하여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 경제 및 서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래형 운송수단과 인공지능을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추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기한 연장 및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 노후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기업ᆞ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의 임의해약 시 장기가입자의 경우 공제금 수령자와 같이 퇴직소득세 방식으로 과세하여 제도를 보완하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우산공제 임의해약 시 발생하는 해지일시금을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서 제외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