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012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6-23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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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8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년 양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 시, 해당 주택의 양도세 일부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과세특례 신설을 제안함.
윤후덕의원 등 11인2026-08-14
222051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상속주택을 일정 기간 보유하며 직접 거주하거나 리모델링 후 임대 시,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빈집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8-10
222014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이 해당 지역 기업에 취업 시 근로소득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1인2026-07-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002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 이전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법안이 발의됨.
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6-23
220828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이나 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현행법의 공장 이전에 대한 세제 혜택을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에도 적용하는 것을 제안함.
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