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교통서비스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운송사업자에게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운영자의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대중교통서비스 평가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대중교통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대중교통서비스 평가결과가 미흡한 자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재정지원 등을 제한하고자 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에서는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하고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해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 - 평가결과가 미흡한 자에 대하여 재평가를 받도록 함 -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 및 서비스 개선 노력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안(대안)
- 2004년 10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0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대중교통육성법안, 2004년 11월 23일 안택수의원 대표발의로 동년 11월 24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제251회 국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두 법안을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도로의 확장 등 교통시설의 지속적 공급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승용차의 증가로 인한 교통난의 심화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여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기본계획에 의무적 포함사항을 추가하고, 지자체 시책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법 목적에 대중교통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명시하고, 버스공영제 및 준공영제 정의를 신설하며, 대중교통기본계획에 공영제 등을 추진한 지역에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목적에도 공공성 확보를 명시하며, 주민참여 노선결정제도를 도입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