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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1009상임위 심의개정안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5-06-23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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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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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53공포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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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장2026-04-22
2217994상임위 심의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지역의 안정적인 식수 확보 및 물관리를 위해 개발사업계획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실태 조사와 시설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섬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

정점식의원 등 15인2026-03-31
2201598본회의 심의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공무용 선박의 건조, 구입, 수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

서삼석의원 등 11인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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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488상임위 심의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국 3,400여 개의 섬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섬 지역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와 섬 관련 정보 및 통계 관리 체계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섬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법안

위성곤의원 등 14인2024-12-13
2201598본회의 심의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공무용 선박의 건조, 구입, 수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

서삼석의원 등 11인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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