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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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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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청주시 반려 동물 등록 자진 신고기간 운영
동물보호법 상 주택 등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 등록 대상 이다. 소유자 정보나 주소 등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시 기간 내 신고해야 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1월1일부터 한 달간...
청주시,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로 유실·유기 예방 나선다
현행 동물보호법 에 따르면 주택이나 준주택,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 등록 을 해야 한다. 등록 이후 소유자 나 주소 등 관련 정보가 바뀐 경우에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 동물 등록 아직 안하셨어요?"…청주시, 자진신고 기간 31일까지 운영
찾고, 동물 의 유실·유기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동물보호법 에 따라 주택·준주택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동물 소유자 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반려 동물 등록 비용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 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행위자의 동물사육을 금지하고, 유죄판결 전 동물을 신속히 보호ᆞ격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며,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의무화하여 동물학대를 근절하고 동물의 생명ᆞ안전을 보호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동물 소유권 상실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반복적 학대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동물 소유권 제한을 의무화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SNS에 게시, 공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인터넷 범위에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포함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 행위자에 대한 사육 금지제도 도입과 법원이 동물학대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소유자에 대해 동물사육금지처분 또는 사육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학대를 근절하고 동물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 피해 동물의 소유자가 사육계획서를 제출하고 보호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재학대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반환하지 않고 지자체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학대 피해 동물의 보호를 강화하고 재학대를 예방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