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004상임위 심의개정안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6-23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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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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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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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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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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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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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952상임위 심의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기범죄를 피의자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시켜 범죄 예방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명구의원 등 12인2026-01-09
2212755상임위 심의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 방위산업기술 유출ᆞ침해한 죄를 특정중대범죄에 포함하고 해당 범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산업기술 유출범죄를 예방하는 법안
송언석의원 등 12인2025-09-05
2204651상임위 심의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음주운전자와 음주운전 사망사고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음주운전 처벌 강화와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법안을 제안함.
김희정의원 등 10인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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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음주운전자와 음주운전 사망사고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음주운전 처벌 강화와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법안을 제안함.
김희정의원 등 10인2024-10-11
2216985상임위 심의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약취ᆞ유인 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기준을 다른 특정중대범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하여 범죄를 근절하려는 법안
김대식의원 등 13인2026-02-24